안녕하세요. 소상공인이 진행하고 있던 사업의 폐업을 준비할 때 예상하지도 못한 철거 비용과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지원 해 주기 위해 정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폐업 철거 지원금을 확대하고, 신청 절차에 대한 부분을 간소화했습니다.
올해부터 기존 철거비 지원금 25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으로 증가했으며, 평당(3.3㎡) 20만 원까지 지원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폐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의 사업 정리를 도와주면서, 사업의 재도전을 지원 해 주는 정책의 일환입니다. 사업 운영이 어려워 폐업을 결정한 경우, 실패 부담을 최소화하고 철거 비용을 보조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글에서는 소상공인 폐업 철거 지원금 신청 방법과 조건 및 대상, 지원 금액 및 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참고 해 보시고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안내
기본 자격 요건
기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에 해당 하고 있는 사업자여야 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10인 미만 이여야 됩니다.(업종별 기준 충족 필요함) 도/소매업, 음식점 업, 서비스업 등 지원 해당 업종에 속합니다.
비영리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폐업 관련 조건
폐업 관련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8년 이후에 폐업한 소상공인과 사업자 등록 후에 60일 이상 경과한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입니다.
실제 점포에서 영업한 이력이 확인 될 것이니 참고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포 관련 요건
점포 관련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효한 임대차 계약서를 보유 하고 있어야 되며 주거용 건물은 제외 입니다.(상업용 건물에서 영업했을 경우에만 지원 됩니다.)
공동주택 및 주거용 건물은 제외 대상이며 상가형 점포만 지원 가능 합니다.
| 👉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및 방법 조건 및 대상 금액 내용 안내! 👉 대전시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신청 바로가기 및 방법 지원 대상 금액 내용 안내! 👉 2025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및 방법 지원 내용,대상,조건,기간 확인! 👉 친환경 보일러 정부지원금 신청 방법 보조금 지원 대상,금액,내용,조건 확인! |
지원 제외 대상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가 소유 건물에서 운영한 사업자
-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사업장 이전(폐업이 아닌 단순 이전)
- 무상 임차 사용자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 기존 철거비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
- 비영리사업자 및 법인
- 불법 영업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금액 및 내용
지원 금액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평당(3.3㎡) 20만 원 지원 이며 최대 400만 원 까지 지원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부가세 제외됨)
예산은 679억 원 입니다.
실제 철거 및 원상 복구에 사용된 비용 지원 철거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에서만 진행 해야 됩니다.
신청 방법 및 바로가기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 접속
- 메인 화면에서 ‘원스톱 폐업 지원’ 클릭
- ‘원스톱 폐업 지원 신청’ 버튼 선택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신청 기간
2025년 1월 31일부터 진행 되고 있습니다.
지원 절차
지원 절차는 다음 참고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지원사업 신청 (신청인)
- 신청서류 검토 (재기플래너 – 검증 담당)
- 사전진단 (공단 센터)
- 컨설턴트 선정 (신청인)
- 컨설팅 수행 (컨설턴트)
- 컨설팅 점검 (공단 센터)
현장 실사 절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자가 사업장에 직접 방문 한 뒤 철거 범위와 필요 비용에 대해 평가 진행 합니다..
업종 특성, 점포 면적, 설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한 뒤 지원 받으실 금액에 대한 부분이 결정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
공통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 원스톱 폐업지원 공통서류 |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 | |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
| 공동사업자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 제출 (개업일~탈퇴일 확인) | ||
| 소상공인 증빙서류 (매출액·상시근로자 확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추가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제출 목적 | 비고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등록 기간 60일 이상 경과 여부 를 확인 | 필수 제출 |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점포 위치, 면적, 임대차 종료일을 확인 | 필수 제출 |
| 폐업사실증명원 | 폐업일, 업종을 확인 | 폐업자만 해당 |
| 영업신고증 | 업종별 영업 허가 여부를 확인 | 해당 업종만 제출 |
| 건축물대장 | 건물 용도 확인 (주거용 건물은 제외 대상임) | 필수 제출 |
| 통장 사본 | 지원금 입금 계좌를 확인 | 필수 제출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 | 필수 제출 |
추가 내용 및 유의사항
철거 완료 후 정산 서류 제출 후 심사가 진행 되며 폐업 신고 전, 사업자를 등록 후 60일 이상 경과해야만 신청이 가능 합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철거 전 사진을 촬영 하지 않았을 경우와 정산 서류 60일 이내 미제출 시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분실 했을 경우에 신청이 불가 합니다.
필수 체크리스트
철거 전/후 사진은 동일한 각도에서 촬영 해 두셔야 되며 견적서에는 자재비, 인건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해야 됩니다.
정산 서류는 기한 내 60일 한 번에 제출 하시고 불필요한 재검토를 방지 합니다.
문의처 안내
더욱 궁금한 내용과 문의 사항은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 및 웹사이트와 아래 참고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객센터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결론
올해 소상공인 폐업 철거 지원금은 사업 정리를 준비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기간을 확인 해 보시고 필요한 서류를 갖춰 빠르게 신청 후 지원금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위 글을 참고 해 보시고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